'이재용 가석방' 여부 내달 9일 결정한다

[ 코리아이글뉴스 ] / 기사승인 : 2021-07-30 14:23:43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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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가 내달 9일 열린다. 심사위를 앞두고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찬성·반대하는 탄원서가 다수 접수되는 등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사위는 내달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다. 위원장인 법무부 차관과 교정본부장 등 내부위원과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는 당일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 뒤 결론을 낼 방침이다.

앞서 전국 교정시설은 가석방 예비심사를 거쳐 법무부에 심사 대상자를 올렸다. 선정기준은 수형자의 수용생활태도, 범죄유형, 건강상태 등 7가지 유형으로 크게 구분된다. 세부적으로는 총 60여개 기준으로 나뉜다.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이 부회장은 이달 말로 형기 60%를 채운 것으로 알려져 이번 심사 대상에 올랐다. 또 수용생활 중 큰 문제 없이 지내 모범수로 분류됐다고 한다.

심사위는 대상 명단을 검토한 뒤 재범 위험성과 범죄동기, 사회의 감정 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과반수로 의결한다.

이 부회장의 경우 진행 중인 수사·재판이 있어 가석방이 어렵다는 관측이 나왔는데 교정시설은 먼저 검찰·법원에 재차 수감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 의견을 묻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사위는 해당 의견도 함께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무부에 접수된 이 부회장 가석방 관련 탄원서도 심사위에 참고사항으로 올라갈 예정이다. 재계와 시민단체 등은 각각 가석방 찬성·반대 탄원서를 법무부에 다수 접수했다. 비중은 반반 정도로 전해졌다.

심사위가 가석방 대상자를 추리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결재로 확정된다. 다만 가석방 당일까지 상황 변동이 있을 우려가 있어 대상자나 숫자를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8·15 가석방은 내달 13일 이뤄진다.

한편 7월 정기 가석방을 맞아 이날 700명이 출소했다. 박 장관은 취임 직후 종전 형 집행률 55~95%로 적용하던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5% 완화하는 지침을 마련했고, 이번 가석방 심사부터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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